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15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2014년
4.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47398
유족급여거부처분취소 유족급여거부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주민등록법 행정소송법 2013년
5.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3290
미지급보험급여청구반려처분취소 미지급보험급여청구반려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주민등록법 2010년
6. 서울행정법원 2010.12.31 2010구단12210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부산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4415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등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등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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